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4)-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한민국, 일본 자위대에 종속되는 경로도 가능

입력시간 : 2019-08-11 07:41:44 , 최종수정 : 2019-08-14 13:51:59, 이영재 기자

<한일 안보협력이 허구라는 것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우리가 휘청거리는 동안 아베 정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군사정보를 빼내가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발을 하고도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한국이 제 풀에 지칠 때까지 기다리자는 심산입니다. 이런 아베 정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해도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 한일 안보협력주장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군사 동맹국도 아닌데도 한일 안보협력이 무슨 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수 언론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회 정도에 걸쳐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한일 안보협력이란 게 도대체 뭔지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김종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연제합니다>

 

(1)‘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부터가 의혹이다

(http://www.bukgunews.com/news/29333)

 

(2)‘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 사무라이 재팬을 부활시킨 명약

(http://www.bukgunews.com/news/29486)

 

(3)‘한일 안보 협력의 허구와 진실-일본도 안하는 주장으로 일본에 굴종적인 내부의 적들

(http://www.bukgunews.com/news/29564)

 

(4)한일 안보협력의 허구와 진실- 한미일 삼국 군대의 통합, 동북아 지역군사령부

 

[사진=kbs 캡쳐]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트럼프는 한미 FTA를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침없이 피력했다. 백악관에서 이 문제로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는 1년 동안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한미 FTA, 두 번째 안보보좌관이 된 맥매스터는 주한미군을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를 설득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콘과 맥매스터가 동맹을 맺고 트럼프를 설득한 논리는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은 긴요한 동맹국이며, 주한미군은 미국 안보에 사활적인 이익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분명 1년 안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알래스카에 배치된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는 데는 15분이 걸린다. 반면 주한미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한 지 7초 만에 이를 탐지할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북한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덕분이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는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동맹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를 설득했다. 이런 내막은 작년에 발간 된 밥 우드워드의 공포(FEAR)-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다. 일독을 권한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주한미군의 탐지 및 추적능력을 높이는 것은 미국 군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2016년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미 본토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드는 한국에 배치되자마자 2.0으로 진화하여 미 본토의 북미방공사령부와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그 핵심이 바로 사드의 구성체계인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이다.

 

필자는 20168월에 미국 미사일 방어국(MDA)6월 낸 C2BMC 체계 자료와 록히드 마틴의 자료를 종합하여 “2.0 버전을 통해 사드는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과 연동이 더욱 강화된다, 사드의 일부로 C2BMC가 실전 운용되고 있는 이상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만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017회계연도 미 대통령 국방예산 승인서에서 C2BMC를 통해 미 본토에서 해외 사드 포대에 직접 교전명령을 하달하는 체계로 적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명백히 한미일 MD의 일환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미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단계별 탄력적 접근전략(APAA, Asia-Pacific Adaptive Approach)’에서 제시한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미 미국은 자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미사일 방어로 설정하고, 한미일의 MD 자산을 통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소용없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장차 중국까지 견제하는 한미일 MD는 이미 미국의 동북아 지역패권 전략의 핵심이 되고 말았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한미일 삼국의 군대가 하나의 지휘체계와 교리로 통합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적을 초월해야 한다.

 

한미일 삼국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방위군으로 그 성격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을 패권국으로 하여 한국과 일본이 그 속국으로 편입되는 체제, 이것이 2017년에 CSIS가 표방한 연방 안보(federal security)’ 개념이다. 허황돼 보이는가? 맞다.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건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한미일 MD는 처음부터 완성된 체계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숱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일 간의 정치·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아직도 한미일 MD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공중미사일방어(IAMD)는 교리도 완성시키지 못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탄두 미사일(MIRV)를 발사할 경우 어떤 요격체계도 이를 방어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사상에는 도약(shift)’이라는 개념이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군사기술혁명이 적용되는 단계, 미국은 이를 ‘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이라고 부른다.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만 미국은 6백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도약하는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면 지금의 기술적 난관은 극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면 한일 안보협력, 이를 떠받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떤 미래에 한국과 일본의 군대를 융합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가 일본 자위대에 종속되는 경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다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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