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도입하자"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지방자치 도약 기대된다

입력시간 : 2019-09-26 18:35:42 , 최종수정 : 2019-10-08 20:29:17, 이영재 기자

대구 북구의회에서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자는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됐다.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미 타 시구 의회에서는 일상화된 방식이지만 북구의회에서는 생소한 방식이다. 지난시기 북구의회에서 일문일답 방식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늦었지만 일문일답 방식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문일답 방식도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의회에서는 일괄질문 후 일관답변하는 방식과 병행하는 곳도 있다. 아예 일문일답 방식만 채택하는 의회도 있다.

 

일문일답식 방식의 경우 구정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준비된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져 생동감이 떨어지고 충분한 질문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또 지금은 구청장을 비롯한 답변자들이 해당부서에서 준비한 답변을 읽는 것에 그치지만, 일문일답식은 평소에 구정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해야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높여낼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북구의회 회의규칙66조의 2항을 신설했다. 2항에 구정질문은 일괄질문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4항에는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타 의회의 경우도 대부분 질문답변을 시간을 합쳐서 4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관악구의회의 경우에 기본 40분에다 1회에 20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구의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제 5항에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로 하고 있다. 또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질문지가 도달 되도록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24시간이면 답변 준비가 충분하다. 일상적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파악하면 된다. 답변자들이 조금 더 구정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임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문일답 방식 도입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는 의원들과 집행부에도 공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문일답식은 구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답변자와 단 둘이서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다. 의원의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 이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 도입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개정안 대로 다양한 방식 중에서 의원들이 선택하면 된다. 일부 언론에서 개정 조례안 발의자들이 의원들과 상의 없이 발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지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의원간담회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북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도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Copyrights ⓒ 글로벌 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영재기자 뉴스보기
기사공유처 : 대구북구뉴스